민주당 의원 김덕규 올 봄 주말의 흥행대박이었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당초 7명의 입후보자가 나섰다가 이제 2명으로 줄어들어 이에 대해 혹자들은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 본데, 경선 도중에 후보들이 중도하차 하는 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당의 국민경선제가 한국 정치사에 미친 영향이다.

우선 한국정당의 특징으로서 인물중심주의, 이념과 정책의 결핍, 사회적 지지기반의 부실 등이 항상 거론되었고, 한국정당의 발전방향으로 정당의 이념 정립, 정당조직의 대중화,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당내민주주의의 확립 등이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한국 정당의 특성은 사당(私黨)과 지역당(地域黨)이라고 단언하는 주장도 많았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1인지배의 정당구조와 지역주의, 그리고 파당정치의 낡은 틀 속에서 국민에게 불신 받던 구태정치를 이 기회에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고,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제도를 찾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바로 올해 1월 7일에 나온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결의’였으며 이를 통해 민주당은 ‘창조적 변혁’을 이룩해냈다.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의 모든 행위에 전면적인 민주화를 도입했다.

하향식 공천을 과감히 버리고 국민과 당원이 선거후보를 선출하도록 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의원과 선거인단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비례로 구성하고 일반 국민을 50% 참여시킴으로써 전국정당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지역당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 한국정치의 질적 도약을 선도했다.

민주당은 종래 민주화 투쟁의 역정을 통해 개발독재를 청산하고, 군부통치를 종식하였으며,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IMF를 극복하고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여는 눈부신 업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주의를 생활화·토착화·체질화하는 ‘제2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국민을 대거 동참시킬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주말의 감동드라마였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제’는 그 실천 중 하나인 것이다. ‘호주식 선호투표제도(Alternative Voting System)’가 이에 적용되었는데, 주자들이 중도에 사퇴함으로써 활용한 기회가 거의 없어져 당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위원장인 나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2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거인단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정당· 열린 정당으로의 길을 활짝 열었고, 전자투표방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의의도 지적하고자 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경선은 끝나가지만 단군이래 최초로 국민이 정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정치혁명은 이제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