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대정책… 꾸준히 증가세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직에 보다 많은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 군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9년 12월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0년부터는 남녀 동등하게 공직에 진출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99년까지 군가산점제도가 있었던 7·9급의 경우, 가산점이 폐지된 2000년부터 여성합격자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앞서 정부는 96년부터 여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최종 중지 여부는 용역 등을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여성채용목표제는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7·9급 공채시험 가운데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에 여성채용목표 인원이 미달할 경우 그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채용목표율은 5급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이다.7급은 지난해 23%에서 올해 25%,9급은 2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같은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에 따라 2000년 말 여성 공무원 숫자는 83만 3609명의 공무원 가운데 31.7%에 달하는 26만 3871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96년은 27.8%,98년은 29.7%를 여성이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각 중앙부처도 현재 5%에 불과한 관리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앞으로 5년 내에 1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주요 보직 승진·전보 때 여성을 차별할수 없고 임산부에게 휴일근무를 시키지 않는 등 여성에 대해 각종 배려를 하고 있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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