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사회단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스팸메일 차단대책과 관련,‘옵트인(Opt―in)’입법화를 위한 시민운동 일정과 내용에 대해 대체적인 윤곽을 잡았다.

이들 단체가‘완전한 옵트인’방식의 별도 법안을 확정해 오는 7월부터 강도 높은 입법 활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법률안이 국회, 정부로부터 공감을 얻을 경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스팸메일 대책 관련 사회단체 1차 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추진중인 절충형 옵트인을 반대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29일 밝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박준우 간사는“‘옵트인’방식만이 스팸메일의 범람을 막고 전 세계적으로 연 11조원에 달하는 스팸 처리비용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특히 1~2차례 스팸 전송을 허용하는‘절충형 옵트인’은 횟수 확인이 불가능하고, 스팸공해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오는 2일 오후3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2차 간담회를 열어 스팸메일 규제입법 방향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추가로 조율하고, ‘옵트인’ 입법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6월중 시민단체의 통일된 입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한 뒤 7월 이후 시민·국회·정부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단체별로 ‘스팸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수집한 후 공동자료를 발간하거나 일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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