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민영화정책 재고하라”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박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에 대해 특정재벌의 KT경영권 장악을 사실상 허용하게 되는 정책이라며 정책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안이 6월말 완전 민영화라는 시한을 맞추기 위해 당초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선진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영화 방안 재고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정책 확정발표 이후의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KT민영화 방안이 특정 대기업에게 KT의 경영권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KT 민영화 일정에 쫓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략적 투자가에게 할당된 10%의 교환사채(EB)는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정부의 암묵적 신호로 해석되고 이는 언제나 현실화됐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KT민영화 참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특정 대기업의 KT 경영권 장악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일단 모면하기 위한 조삼모사식 방침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벌개혁과 공기업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통신산업의 특성상 KT의 민영화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KT의 경영권을 특정 재벌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교환사채 발행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소장 함시창 상명대교수) 역시 지난달 30일 KT민영화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서라는 이름의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KT 민영화방안은 주인인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길주기자 gaeloung@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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