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23명 적발 6·13 지방선거는 1998년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 사이버선거사범 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의 선거사범 단속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584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1.4배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은 3명에서 2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수가 2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법 경시 풍조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무원의 줄서기 관행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금품·향응제공이 전체 단속건수의 39.5%(231건)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후진적 선거운동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선거사범은 지난 98년 선거 때의 9건(2%)에서 41건(9.5%)으로 크게 늘어 후보비방 등의 방법이 인쇄물에서 인터넷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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