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인위원회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진보정당 지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 개혁의 소중한 결실”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17일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지역패권주의나 흑색선전 등의 퇴폐적 정치문화가 만연해 지극히 실망스러웠으나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진보정당의 선전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요 지방자치와 선거문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혁신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참여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동안의 지방자치 10년과 이번 선거가 남긴 과제를 자체 분석,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측은 우선 중앙정치의 폐해와 후진성이 지방정치 무대로 확산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나 기초의원 내천관행 일소 등을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현실화하기 위해 심의의결권, 동의권 등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을 유급제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중심의 비이성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방정부에 자주적 인사·조직·재정권을 보장하고 경찰·교육자치를 도입 또는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유권자운동의 활성화와 풀뿌리 자치세력의 지방진출을 가로막는 선거법 개폐방안도 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서민대중을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고 나선 민주노동당이 9%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깨끗한 지방자치 행정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YMCA 유권자 10만인위원회 및 전공노는 마지막으로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를 비롯한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인사를 하는 한편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와 약속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선태규기자 sun@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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