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체장 인사 전횡등 내부견제 필요 민주당 김성순 지방자치위원장은 15일 “정부는 2006년부터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검토중이나 2003년께로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당에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보고에서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제도 등 견제장치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파행이 우려됨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O 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중엔 한국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방자치 발전에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사파행, 선심성 사업등 지방자치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 관계자는 “뒤늦게 나마 민주당에서 조기허용 검토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공무원노조와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된바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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