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높은 도덕성’ 필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01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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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장상총리 인준부결’논평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 지명자인 장상 총리서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31일 부결된데 대해 시민단체는 1일 장총리서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도덕성과 신뢰성의 문제로 귀결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총리 인준안 부결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 “위장전입, 장남의 국적포기와 주민증문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장 지명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성과 신뢰성 상실이 반영된 것으로, 고위공직자의 기본요건으로서 도덕성과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정이었고 자유투표 취지도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인준은 부결됐지만 여성 총리에 대한 지지와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한다면 차기 총리후보 지명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여망을 감안한 결정으로 본다"며 “앞으로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논평했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여성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국회가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총리자격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당론이 아니라 자유투표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도 향후 국회 의사결정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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