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는 지방의회에 맡겨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회 국정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거부 움직임에 대한 본보보도(510호)와 관련 이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이어 공무원노조 경기도지부도 국정감사 거부운동을 벌여 나가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폐지운동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부는 최근 도의회 의장을 만나 국감 거부운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지부 관계자는 “국비 지원사업이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는 몰라도 자체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앞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정에 대한 감사는 도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도내 18개 일선 시·군지부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운영위원회는 26일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앞으로 도청 감사실의 감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도 감사 전면 거부는 도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지방자치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역시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까지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자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도 위임사무나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비 지원사업은 결국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는 국비를 시·군에 전달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도의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지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 감사거부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응답자 184명가운데 98.9%가 도 감사를 거부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근 보복감사 여부를 놓고 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산시지부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시·군 공무원들과 연대투쟁을 통해 반드시 도의 감사제도를 바꾸어 가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청의 시·군 감사는 현행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며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노조에서 감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공직협관계자는 “그동안 공직협이 둘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번 감사거부 운동을 계기로 하나가 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권중섭 기자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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