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여론조사의 목적은 진정한 여론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식이 노사정위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는 공무원노조와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답시고 곳곳에 유도성 질문을 던지는 상식 이하의 설문지를 제작했다. 실제로 노사정위 설문지 곳곳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조됐다.

설문지 도입부분에 ‘...공무원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부를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라고 전제한 후에 ‘일반근로자와 비교할 때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마 대단한 소신가가 아니라면 이 질문에 ‘일반 근로자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신분상 상당한 이익을 받는 것처럼 유도해 놓고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더더욱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일 ‘OECD 가입 국가중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대만과 우리나라뿐이다.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 질문한다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할 것이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일 뿐이다.

여론조작은 특정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혹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의 이번 여론조작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만들어 내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무원-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조작된 여론도 과연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관련 법안은 일부 고위직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렴치한 법령안으로 마땅히 폐기 돼야만 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작을 근거로 마련한 정부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정부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정부안 입법을 막기위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끝내 피를 부를 생각이 아니라면 노사정위 스스로 여론조작을 시인하고 공무원노조등 공무원 관련 단체와 함께 공정한 여론조사를 재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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