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예산 늘었어도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원급여의 현실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공무원 인건비는 16조2546억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12%를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18조9432억원으로 전체의 17.85%로 상승했다.

또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20조8254억원으로 정부예산 109조6000억원(추가경정예산 포함시)의 19%를 차지했으며 2003년에는 인건비가 22조62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에 달하게 된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 원인에 대해 한 전문가는 26일 “공무원 보수 현실화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라기 보다 공무원 정원을 무차별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의 구호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이기 보다 공무원 급여 현실화가 바람직하다”며 “최근에는 정권 말 레임덕(lame duck)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자리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에만 구조조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조직을 슬림화해 국민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의 공무원 정원을 80명이나 증원하는 등 올 들어서만 공무원 정원을 1만4003명이나 늘렸다.

또 내년에도 교원 1만3600명을 포함해 1만5000여 명의 공무원 증원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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