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황선아 {ILINK:1} 서초, 중구, 영등포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의 대규모 사업이 시비지원을 받지 못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초구는 90.5%, 중구 93%, 강남구 88%, 영등포구 81.9%로 이들 4개 자치구는 상위권에 속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산출한 기본수요충족도가 100을 넘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이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서초구의 숙원사업인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지만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같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어떤 구는 몇 억씩 교부금을 주면서 단지 재정자립도와 기본수요충족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치구 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받지 못해 구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다른 자치구보다 지가가 높은 중구는 같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부지비용이 2∼3배 높은데다 시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부만 받아 나머지 비용은 구에서 부담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영등포의 경우 금융·방송가가 몰려 있는 여의도 지역을 제외하면 다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된 건물이 즐비한 신길이나 대림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비가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이 투입되지 않으니 자연스레 예산이 남아 재정자립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80%를 넘는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시에서 조사한 구의 재정자립도나 기본수요충족도는 거품이 들어간 수치”라고 지적하며 “구의 재정현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시비지원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각 자치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구 현실을 반영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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