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수수료는 ‘편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4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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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기자 박용준 {ILINK:1}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선이자 성격을 띤 취급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본지 보도(10월 2일자 10면)가 나간 다음날부터 편집국은 카드사의 편법영업행위에 대해 항의전화가 빗발치듯 날라와 한때 업무가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기도 했다.

6월말 현재 `카드사별 카드자산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삼성, 국민카드 등 국내 9개 카드사의 총 자산 48조6715억원 가운데 12조6762억원이 카드론 잔액이다.

카드론은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대출 상품과 달리 일정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같은 카드론에도 복병은 있었다.

각 카드사들은 카드론에 대한 높은 인기를 이용해 대출 신청을 하는 고객에게 첫 대출금에서 선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일정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제하고 자금을 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론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신용카드사들이 내놓고 있는 카드론의 실제이율이 공시이율보다 최고 5%P를 상회하는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회사채나 ABS를 발행하거나 사채 등을 동원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준 대가로 취급수수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이자의 경우 조달금리에 파생되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결정되는 것인 만큼 공시이율외 신용정보취급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룰을 무시한 편법영업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카드론 사용시 부과되는 이자율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정부나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제재와 함께 눈총을 받고 있다.

이때 카드사들이 카드론에 취급수수료를 적용하는 편법영업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카드사들의 경영전략에 대한 모럴헤저드가 언론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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