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최애선 {ILINK:1} 민선3기 집행부와 제4대 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두 기관의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중랑구 공직협이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중복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실이 없다’고 꼬집고 나서자 중랑구의회는 고유권한인 감사권에 대해 공무원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난달에는 추경예산결정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팽팽히 맞서는 일도 있었다.

강동구의회는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삭감을 했고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가 아닌 각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설하자 구청장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행위라며 부동의를 낸 것.

의회가 집행부의 선심성 전시행정을 견제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서로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채 힘 겨루기를 하는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실질적인 감사부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등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G구의회 한 의원은 “실제로 요청한 자료가 많다보니 회기 내에 다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본다”고 말한다.

그동안 구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보니 능력있는 의원들보다는 지역 유지들이 당선된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이번 4대에는 젊은 초선의원들이 대거 선출되는 이변이 있었고 의회 역시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하고 있다. 물론 초선의원들의 경우 의욕이 앞서다보니 위의 사례와 같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나 주민들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가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고 의회 역시 선진의회상 수립을 위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의회의 고질적 병폐를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를 심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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