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폐해 발언 최병국 의원에 유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9 16:19: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사형폐지 종교 연합 사형제도 폐지 범종교연합(공동대표 이창영 신부)은 9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최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형사소송법은 사형집행의 명령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현행 법규를 사문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가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