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황선아 {ILINK:1} 최근 강남구의 개포 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불가판정이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행태를 근절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남구는 지난 4일 열린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지은지 18년 밖에 안된 개포 시영아파트는 재건축보다 개보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개포동 시영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과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 재건축 불가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 불가판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구의회 김명현 의원(개포4동)은 지난 8일 열린 구정질문회에서 “지난 84년 건축된 개포 시영아파트는 부실공사의 표본이다. 몇 년 전 사용 금지된 아이언 강관을 설치, 파열로 인한 누수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가스도 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렇게 안전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라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 치수과에서 별도의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은지 20년도 안된 강남 일대 재건축 신청 아파트들이 쉽게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의 업무이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느슨한 안전진단 기준에 그 이유가 있었다.

강남구 개포4동 주민 고모씨는 “아파트를 지은지 20년만 되면 통상적으로 재건축 승인을 내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개포 시영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가운데 10%정도가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입주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강남구의 방침은 과열된 강남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근본적으로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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