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ILINK:1} 최근 공기업 경영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원유철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의 2001년도 결산결과 총 부채가 5조 3342억 원이다.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총 매출액은 1조 5579억에서 1조 7103억으로 1524억 원이 증가하고, 순 손실액은 7495억 원에서 7334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해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요원한 실정이라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는 중요한 양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두 이념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공기업의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윤의 극대화가 공기업의 1차적 목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지이윤을 고려해 수익주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기본 이념으로 출발한 공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살펴보면 이들 원칙을 찾아 볼 수 없다.

서울시 산하 15개 공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중의 하나가 공기업 사장단의 경력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사장단의 주요 경력을 보면 8개 공기업 사장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전문경영인 출신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공기업이라 해서 눈에 띄는 경영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인사들이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공기업의 생산성이 저하 등 예상되는 손실은 예견되고도 남는다.

5조 대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있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어떻게 공공성을 요구하겠는가.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공기업은 공익사업에서조차 실격이다. 서울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건설에 치중하고 영구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사는 공익성이라는 원칙에 반하는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기업은 공익성, 수익성 모두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합리화를 유도하고 환류 기능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아쉬운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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