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권태욱 {ILINK:1} 서울시내 임대아파트가 노원구와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 편중돼 있는데도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 다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열린 시의회에서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5곳과 택지개발지구 2곳에 2만2429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지역 주택임대와 다가구주택 매입을 통해 4801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노원구 상계1동에 2080가구와 중계본동에 750가구, 강동구 강일지구에 4300가구, 구로지구에 3670가구, 은평지구에 3000가구 등 1만3800가구의 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시의회 한나라당 김기철의원(강서1)이 밝힌 자치구별 임대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노원구(2만1602가구)와 강서구(1만8704가구)에 4만306가구가 집중돼 시 전체 임대아파트(10만6324가구)의 37.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만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25개 자치구 가운데 임대아파트 비율이 1위인 노원구는 시의 이같은 방침에 백지화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상업지구면적(0.57km)이 강남구(2.33km)의 4분의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임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시의 균형발전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했다.

구 관계자는 “65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라는 사실이 무색케 할 정도로 교통, 문화·복지시설, 교육환경 등이 강남에 비해 매우 낙후돼 있다”며 “해제예정인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무조건 집을 짓고 보자는 식의 공급물량 위주의 주택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정책입안자들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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