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ILINK:1} 최근 독자들로부터 두통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하나는 본란 ‘정치인과 기자’라는 칼럼에 다른 사람의 글이 도용됐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구청장 권한 강화해야’라는 제하(題下)의 사설이 서울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선 첫 번째 독자의 항의에 대해 백배 사죄한다. 어떠한 경우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인용한 것은 분명히 도용일 뿐이라는 점에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두 번째 항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만큼 책임을 무겁게 하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물론 현재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은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대를 걸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은가. 도심 한 복판에 물고기들이 뛰노는 맑은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아니한가.

시에 따르면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 수중과 수변에 생태공간이 조성되고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형성되며 야간경관 시설도 꾸며진다. 광교와 수표교 등 문화유적이 복원되며 수변공간에서 수표교 다리밟기와 연등행사 등 전통문화가 재현되는 등 서울 성곽과 5대 궁궐 등 4대 문안 문화유적과 연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남북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강북 재개발 사업을 ‘테마 신도시’형태로 진행시킨다니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구상은 10년정도에 걸쳐 4000억원에 가까운 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을 투입, 기존 재개발의 경우 블록을 여러개씩 묶어 진행하고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시가지정비에 초점을 맞춘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달동네’ 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소방도로 인근에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니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인가. 이는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는 `달동네’의 생활여건을 개선,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 특히 강북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이 시장의 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점도 바로 이런 희망찬 계획들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가 광역자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실 현행 체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을 감안, 특화된 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재건축과 관련, 자치구에서 자체 안전진단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 시장의 시정 계획이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오히려 개발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등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구청장 권한 강화문제는 ‘이것이 정답이다’하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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