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공적연금 지급기준 조정 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정부부담이 정부가 당초 추산한 연간 4760억원을 넘어 5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군인연금과 현재 적자상태인 공무원연금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이 불가피해 국민 세금으로 퇴역군인과 공무원의 연금을 충당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석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인, 공무원,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 지급기준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또 기준조정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의 경우 장성급 및 영관급 퇴역자 사이의 연금지급액 역전현상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추가로 연금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군인과 공무원의 퇴직연도에 따른 임금격차로 계급간 연금지급액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을 보수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47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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