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김재호 {ILINK:1} 서울시가 지하철 부채를 오는 2006년까지 2조원대로 크게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 지하철 양공사, 시민 등 3자 공동부담으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4년 동안 3조3700억원 가까이 상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4조원이 넘는 지하철 건설부채는 정부와 시가 공동 책임으로 직접 상환하고 1조원에 가까운 공사 운영부채에 대해서는 지하철 양공사의 경영개선과 운임현실화를 통해 갚아 나간다는 것.

그러나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와 다름없다. 건설부채에 대해서 정부와 시가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유용한다는 말에 불과할 뿐이고 또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늘어난 운영부채까지 운임을 올려 시민들에게 부담케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결국 시민들은 이중으로 책임을 떠맡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조와 4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상 타결을 이루면서 그동안 노조측 요구대로 임금을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즉 박종옥 서울시지하철공사 사장은 올 2월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인상 6% 이내’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어기고 노조 주장대로 임금을 16.12%나 올려 경영부담을 초래했다는 것.

뿐만 아니다. 지난 8월 이명박 서울시장은 내년 중순부터 서울시내 지하철 낮시간대 운임을 출퇴근 시간대보다 낮추는 등 운임 차등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철 이용도를 높여 교통난 해결과 함께 현재 양공사가 안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 방안도 지하철 운임을 인상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양공사의 배만 불린다는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지하철 부채는 당연히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어느 만큼의 규모를 갚겠다는 것보다는 먼저 얼마나 효율적인 방안으로 어떻게 경영구조를 개선시키냐 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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