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부 기자 신종명 {ILINK:1} 최근 들어 소방청(재난관리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소방관은 이제 화재현장만 오가는 단순 불끄는 직업이 아니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대 국민 재난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배치돼 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 별도 행정을 맡아볼 직원도 없어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출동 싸이렌이 울리면 하던 업무를 접고 사고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출동시에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소방차 1대에 7인 기준으로 설계돼있는 출동인원을 채우지 못해 3~5명 정도만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있다.

이는 소방본부가 각 지방단체 소속으로 돼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소방관 증가는 곧바로 교정(교도원)인원의 감소로 이어져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인원을 줄이는 것은 향후 생성될 공무원노조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에 불구경만 할 뿐 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과 각종 재난을 총괄하는 소방청 명칭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미국과 그외 선진국의 경우도 태풍과 각종 재해 발생시에 이를 총괄하는 재난관리청이 별도로 있어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난관리청이냐 소방청이냐의 명칭에는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든 인명재해든 간에 이를 모두 총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있어야만 명확한 선을 긋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국내의 재난시스템에서는 소방은 민방위국의 지시를 받고, 군은 국방부, 경찰은 검찰청에서 지시를 받아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소방청 설립으로 인해 보다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화재에서 인명구급이나 각종 재난까지 업무영역이 크게 확장된 소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소방청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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