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부 기자 신혜권 {ILINK:1} 매달 중순이 지나면 많은 요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그리고 어떤 물건을 구입하던 그 곳에는 간접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붙어 있다.

이 뿐인가. 무엇인가를 먹을 때도 또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변함없이 지급하는 요금에 세금 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국가의 재정을 위해, 또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세금은 걷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부익부 빈익빈’ 해소라는 세금 납부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듯 싶다. 더욱이 서민들이 어렵게나마 낸 세금들을 정부가 헛돈만 쓰고 있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어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더욱 씁쓸해 하고 조세 저항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게 정부의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최근 몇몇 시민단체가 이번 예산안에 총 8576억원에 해당되는 60개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얼마 전 끝난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상임위 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 부처의 예산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총 4조2000억원을 증가케 했다.

정부의 예산안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야 할 상임위가 오히려 예산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심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다. 대선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하고 그 기간마저도 짧아져 충분한 감시가 이뤄질지, 더욱이 올해부터는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뤄져 심의 기간은 더 짧아진 셈이다. 이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첫날 의원들이 보여준 처사이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보다 많이 늘리기 위해 또 한번 예산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은 돈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건지, 그 이후 쓰여지는 것은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을 위해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들이 진짜 현재 집행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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