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공권력도전받는 공권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18 2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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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 기자 김균식 {ILINK:1} 시민다수의 안정을 위한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 이는 시민 스스로가 만든 자위권을 소수에게 침해당하는 명백한 위협인 것이다.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31일 까지 50일간 실시된 조직 및 갈취폭력배 단속실적에서 안산경찰서는 전국321개 경찰서중 1위를 차지하는 명예(?)를 얻었다.

물론 안산경찰서 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진 결과이겠지만 이는 그만큼 범죄 발생율이 높은 곳이라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문제는 관할서장의 지속적인 단속강조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지역범죄의 종지부가 지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과 검거 전에는 그동안 갈취 당했던 서민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느냐는 점이다.

조직적인 갈취범 들이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뜯어 왔음에도 50일간 93명이나 검거된 사실은 검거전까지 지역민생 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해 왔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실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검찰의 구타사건으로 수사력에 대한 위축감이 감돌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를 지켜보며 다수의 시민들이 인권존중을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 같은 사실이 악용된다면 절대다수의 치안 또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안산시 전역에 수백여개가 넘는 포장마차와 노점상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는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벌이기에 앞서 부분적으로는 관례적으로 방치해온 단속기관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안산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이같이 방치된 공권력을 원칙대로 집행하려던 젊은 경찰관이 불법포장마차 노점상 4명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구타를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은 공권력이 이미 스스로 방치하며 묵인해온 과거에 대한 징벌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소형 포장마차마저 경찰관의 단속을 무시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에 비춰볼 때 서민들이 떨고있을 11월 안산의 밤은 결코 단속실적 1위에 자축하는 만족감보다는 묵인했던 과거의 청소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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