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권태욱 {ILINK:1} 최근 서울시가 은평, 성북 길음, 성동 왕십리 등 강북지역 3곳에 미니 신도시 건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명분에 맞는 큰 그림을 찾기 어렵다. 자칫 주거형 도심형 신시가지형의 뉴타운이 들쭉날쭉 들어서 ‘계획적 난개발’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난개발 후유증은 수도권지역을 둘러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 김포, 파주·고양 일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읍·기흥읍·구성면 등 용인 서북부지역의 논밭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과 함께 곳곳을 파헤치고 산허리가 잘려진 곳에 회색빛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모습을 대하게 된다.

‘자족기능’이라고는 전혀 없는 베드타운, 갑자기 늘어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로시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선 아파트단지의 현주소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도로, 학교, 병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도외시한 채 마치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들어선 용인지역 주민들은 지금 난개발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의 문제는 용인시만의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60년대 중반부터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산업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갖가지 도시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난개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자치단체가 만들어 낸 합작품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난개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개발주체들이 공익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면,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추진 대신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적인 짜깁기 계획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한 곳에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환경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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