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익 정치행정팀 기자 {ILINK:1} 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노조합법화운동을 전개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노조의 요구대로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쟁취하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노조가 합법화 의지를 꺾을 것인지가 노조원들의 징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금의 관심사라 하겠다.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와 이에 대한 불가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의 방침이 종국적으로는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것인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의 노조합법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부와 공무원노조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강행해 왔고 정부는 이를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노조원 연행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노조가 공무원조합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항의 집회를 또 한양대에서 연가 집회를 단행한 것 등은 노조 합법화의 의지를 잘 드러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다수의 노조간부들이 구속돼있는가 하면 징계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노조원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노조합법화 과정에서 공무원들보다는 오히려 그 가족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노조합법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해임 당하고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노조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행자부의 행위는 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한 노조 간부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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