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 공직협회 경기도 포천군 공직협회(회장 이영구)는 11일 포천군과 군 의회에 2003년에 있을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있다.

공직협회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최근까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100대 개혁 과제 중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은 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폐지 및 예산편성을 중지하라며 포천군과 군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공직협회는 “공직사회의 업무는 상품판매나 제품생산과 같이 눈에 보이는 실적이 아닌데다 업무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렵고 계량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성과상여금을 위해 매겨지는 등급은 측정에 원칙이 없어, 소외 부서나 나이가 적은 사람, 여성공무원들이 시상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온정주의나 힘에 원칙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포천 공직협회는 “정부가 이같은 각종 폐해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연봉제로 가기 위한 징검 다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연봉제는 임금삭감은 물론, 관료에 대한 복종 분위기를 정착시켜는 등 각종문제점이 파생될 것이 뻔하다고”고 설명했다.

한편 포천공직협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포천군 의회 200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계수조정에 있어 성과상여금에 대한 예산확보 중지를 요구하고, 기본급화 또는 정액수당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황종식기자 jsh@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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