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사전검토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2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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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정치행정팀 기자 {ILINK:1} 지난 98년 문을 연 도봉구 방학2동 방아골 복지관 및 주차타워에 구가 거액의 예산을 들이고도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무책임한 행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지 새삼 확인해 주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차타워 건립에 들어간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모두 22억7892만원. 그러나 장소선정과 수요예측을 잘못해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등 준공 후부터 지금까지 주차장으로서의 제기능을 전혀 못해 개관한지 4년째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특히 효용가치가 없는 시설에 구가 올해 1080만원, 내년에 9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설물을 계속 놀릴 수 만 없어 어쩔 수 없이 가동은 한다지만 이용객이 전혀 없는 곳에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

그런가하면 어린이들의 안전과 법규정을 무시하고 무허가 건물에 2억305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6월에 문을 연 어린이 놀이시설인 ‘아이나라’도 불과 8개월 동안 사용하고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이뤄지는 사업은 꼭 탈이 생기게 마련이고 계획성 없는 정책결정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같은 구태의연한 관례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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