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에 휘둘리는 지방의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7 18: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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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선 정치행정팀 기자 {ILINK:1} 대선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막판 선거전이 뜨겁다. 각 후보 진영이 아직까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표를 향한 선거운동에 전력질주하고 있다.

이와함께 각 당에 소속된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도 바빠지면서 내년도 예산을 신중히 심의해야할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지방의회들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게 드러났다.
지난 9일 A구의회 한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신경전으로 시간이 터무니없이 지연되는 가하면 서로의 말꼬리를 잡기와 불필요한 고성으로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구의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아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 하면 의회 일정을 축소하는 등 본연의 의무를 벗어난 행동들로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를 우선해야할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휘둘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거전에 몰두한다면 이는 소신 없는 몰표 현상을 부를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할 지방자치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준비하며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면 주민들이 선거에 모두 동참해 소신 있는 한 표를 찍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일 것이다.

모쪼록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려 의회의 제 기능을 상실하는 일은 결코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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