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것이 우리 지방자치사의 현실이다.

자치단체의 사무체제가 국가사무 위주로 이뤄져 있어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며 지방조직과 인력의 편제 등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실시돼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해온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위정자들의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권한 배분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것이 관선시대의 관행을 벗어난 자치단체의 소신 있는 행정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자치단체가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보며 공무원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단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들의 징계를 강요하며 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 문제점이다.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영향력에서 벗으나 소신 있고 일관된 자치행정을 펴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도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얼마전 한 자치구에서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행정을 펴나가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소신 있는 자치행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치단체장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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