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회세미나, 부총리제 폐지도 주장 대통령 비서실의 과도한 역할을 줄이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며 수석부로 기획예산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교수, 한양대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 한성대 행정학전공 이창원 교수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연구’ 결과를 공동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일상적인 집무와 국가안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정무, 외교안보, 공보, 총무 수석비서관으로만 구성해 과도한 역할을 줄이고 대신 대통령 정책실을 신설해 각종 아젠다를 총괄·수행할 정책보좌관을 장관급 정책실장 아래 두는 것을 제안했다.

전체 중앙행정기관은 50개에서 43개로 줄이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며, 수석부(部)로 기획예산부를 둬 기획 예산 개혁 정보화기획을 담당하는 전략적 조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으로, 농촌진흥청은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원으로 각각 민간기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들은 이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통합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과 해운기능을 분리해 해운기능은 건설교통부에 통합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통합 ▲여성청소년부 신설 ▲ 통신방송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 인사국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합 ▲조달청,해양경찰청 행자부에 통합 ▲국가보훈처를 보건복지부 보훈청으로 개편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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