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행정은 신뢰가 우선이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현행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갑작스럽게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다시 채택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전개, 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강남구는 지난 6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3단계로 나뉜 현행 재산세 가산율 기준 대신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행자부 인상안을 채택, 재결정 고시했다.

불과 일주일전만해도 강남구는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짜로 고시까지 했었다.

그래놓고도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발표한 고시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71%가 가산율 인상안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왜냐하면 강남구는 현행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결정키로 했다면서 그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구는 구랍 28일부터 나흘간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자 1096명 중 49%가 현행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인상안 적용을 찬성한 경우는 36%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결과가 뒤집혔다면 그런 여론조사와 그 내용을 발표한 구청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강남구가 이처럼 행정에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이제 서초구와 송파구만 난처하게 됐다.

실제로 강남구가 방침을 바꾸자 그동안 주춤하던 행자부가 힘을 얻어 서초-송파구를 압박하는가하면 서울시의 `압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에 일관성이 없기는 행정자치부도 마찬가지다. 행자부는 구랍 20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과표 가산율을 5단계로 나눠 현재 2∼10%에서 4∼30%로 최고 3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건물과표 조정기준’을 확정,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강남구와 서초-송파구 등 서울시 자치구에서 반발하자 행자부는 곤혹스러워하면서 “재산세 인상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원래 행자부의 입장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강남구가 ‘오락가락’하는 틈을 타 재빨리 다른 자치구에 압력을 행사하면서 “행자부는 이미 지침을 시달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신뢰가 무너진 행정은 더 이상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강남구는 어떤 변명을 하든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주민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를 거울삼아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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