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을 시키고 있다. 이는 보복성 예산 삭감 등 저질스런 의정활동으로 비난을 받는 등 각종 추태를 벌이고 있는 일부 지방의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지방의회 의원들이 보복성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등 ‘추태’가 끊이지 않아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는 우울한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벌써 3기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지방의원들의 자질은 여전히 수준이하에 머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무급이라는 한계로 인해 다른 직업을 갖다보니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시간부족’이라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작금의 ‘추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다.

본란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지방의원들의 유급화, 보좌관제 신설, 전문위원제도 강화 등을 관계당국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가 된다. 도대체 이렇게 자질이 없는 지방의원들을 유급화시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좌관을 붙여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서울 강남구 의원들은 지역 주간신문인 K신문으로부터 ‘저능아’란 비난을 듣고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듯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구의원들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보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K신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의회에서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니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발상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자신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은 의원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의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도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 부천에서도 지방의원들의 ‘추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경기도 부천시 유재구 시의회 의장은 하얼빈시의 공식 송별오찬장에 무려 1시간이나 늦게 참석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거기에는 원혜영 부천시장 등 13명의 방문단까지 함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망신살인가.

게다가 여행 가이드와 함께 개인 물건을 구입하러 가면서 방문단 공식 차량을 이용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다시 말하지만 꼴뚜기가 어물전을 망신시킨다. 지방의원들이 도매금으로 꼴뚜기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결격자들을 의회 자체적으로 퇴출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 당국과 국회는 선출직이라도 의정활동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퇴출시킬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권자들은 ‘꼴뚜기’를 지방의원으로 선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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