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방자치에 대한 선구자적 안목을 갖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자실을 지방지 중심의 브리핑룸으로 전환, 기자단 존폐 여부가 언론계 안팎에서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바 있다.
사실 청와대 기자실 개방 문제는 정부부처 기자실 운영의 척도이자 상징성 때문에 그동안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물론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결국 기자들의 반발로 현재와 같은 출입기자단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개선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언론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론은 좋은 정보를 국민에 전달하고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있다. 또 언론사도 공정한 룰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기자단제도가 이런 역할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게임마저 가로막고 있다.
출입기자제 폐지와 기자실 개방으로 정부의 정책정보를 어느 매체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면 당연히 정부와 언론의 역학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언론은 정치권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그런 일을 못한다. 기자단과 기관이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관계를 유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냄새가 나는 기관일수록 기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깨끗하고 투명하다면 기자단을 해체하는 것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사실 배타적인 기자단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정부기관들과 의회는 이미 수십년전에 기자단을 해체하고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 운영해오고 있다.
120년 동안 기자단을 운영했던 영국 정부조차 지난해 5월 의회의 배타적 출입기자단 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기자단과 밀월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영국 정부와 의회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변인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각 정당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대변인제도는 기자단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폐해는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무수하다. 오죽하면 정당 대변인들조차 대변인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까.
실제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이 여야 대변인을 지낸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대변인 문화의 모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명중 9명(64.3%)이 폐지에 찬성하고 5명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폐지 반대자들도 당지도부의 시대착오적 욕구, 정쟁과 당대당 대결구도, 정책-현안 대응의 전문성 미흡, 여론수렴과정의 낮은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대변인제의 폐단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대변인제 폐지는 시간문제다.
그런데 이런 대세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게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는 기자단을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변인제도를 두어 기자단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출게 뭐가 그리 많은지.
지금이 어느 땐데 대변인제도인가.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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