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큰폭으로 인상된 유류비 등의 부담은 물론 농산물값 불안정으로 농촌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여주군과 양평군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농가부채 특별법 시행으로 정책자금과 상호금용의 원금상환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유예 저리로 대체, 농촌농민 한숨소리를 막아 주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일반자금과 영농자금 경우 상환기일을 막아야하는 한편 농산물값 불안전과 개방압력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농촌과 사회경제가 악화돼 대부분의 농촌농가의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에 따라 시설투자 화우수의 특수장물 생산비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난방비의 비중이 높은 화훼 및 특수재배농가들은 지난달부터 유류비 인상에 따라 면세유값도 오름으로서 자칫 도산 우려마저 제기되면서 농사경영 불안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작년 7·8월 4%하향 조정됐지만 부채 대책자금은 여전히 6.5%로 최근 시중금리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쌀문제를 비롯한 고기와 과일 수입개방 협상 등으로 농촌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환해야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전망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자금을 빌릴만한 농촌경제 악화속에 농업인들은 투자능력이 상실되고 지역경제의 악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인 권모씨(47여주군 점동면)는 “농촌농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정책자금과 영농자금 이자 인하와 신용보증 제도의 활성화 농민들이 소득증대 안전대책 마련이 농촌농민들 한숨소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새정부의 새로운 농촌에 비전을 농민들에게 제시하여 안심하고 농사에 전염할수 있도록 절대적인 행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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