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선거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6대 총선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때맞춰 시민·사회단체가 이라크전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과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이를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비난하고 공동 대처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지난 2기 지방선거에서 필자는 단체장이 되어서는 안될 모씨의 공천 저지를 위해 지역언론을 빌어 강력히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위장전입사실이 드러나고, 관선 단체장 시절 승진을 미끼로 금품수수의혹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친구를 간첩으로 무고하는 등 그야말로 부패한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을 공천한다는 것은 지역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본란 필자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필자와 필자의 기사를 인용, 그를 공격한 모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하고 말았다. 결국 모든 사실은 진실임이 밝혀졌고 오히려 그가 무고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결국 범죄자로 낙인찍혀 단체장직을 중도에 그만둬야했다.

만일 당시 합법적으로 낙천·낙선 운동을 허용했더라면 그는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물론 본란 필자는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이라는 애매한 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다.

가관인 것은 그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금도 이당 저당을 기웃거리며 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물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낙천·낙선운동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미국의 대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번 전쟁은 아무런 명분도 정의도 없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파병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마땅히 비난받을 일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아무 힘없는 이라크 국민의 피의 대가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받으려는 더러운 거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단지 전후 복구사업에 동참한다는 국익이나 유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명분없는 전쟁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어찌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키자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일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부당한 압력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국민없는 국회를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낙천·낙선 운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부패·무능한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지극히 정당한 활동일 뿐이다. 이를 정치 권력으로 막으려 드는 것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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