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지금 우리 언론은 국민과 역사로부터 변화와 개혁을 분명하게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언론의 변화와 개혁이 자칫 부작용만 낳은 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가. 우선 일부언론(특정 전국지)이 신문시장을 독과점, 여론을 독점적으로 지배·왜곡하는 현상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지방지 육성책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언론의 발전 없이는 지방시대, 즉 지방분권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 자치의 제도화와 주민 참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화를 추진할 경우 잘못된 지방정치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사실 분권은 자치를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의 하나일뿐이지 자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묘약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분권은 자치단체장의 권력과 관료주의를 부풀리고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권력과 관료주의를 제재, 감시·감독할 수 있는 지방지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 분권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

더구나 지방이 몰락하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작거나 지방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이 원인은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협력 체제와 개방적 자세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지방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즉 지자체와 의회 지방대학 지방기업 등을 연결고리로하는 ‘협동 네트워크 형성’이 선행돼야만 지방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데 바로 지방지가 그 네트워크 형성에 핵심 포인트인 셈이다. 이쯤되면 언론개혁이 지방지 육성으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이유를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소위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단체장들이나 전국지를 파트너로 인식하지 원혜영 부천시장이나 김우중 동작구청장 등 유능한 단체장들은 결코 지방지를 외면하지 않는다.

‘협동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지방자치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 시장이나 김 청장 등은 지방자치발전에 무수한 업적을 남기고 있어 성공한 단체장으로 역사에 기록될만한 인물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특정 몇몇 전국지들의 언론시장독과점으로 인한 여론왜곡현상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또 언론자유와 지방문화 창달에 앞장서며 자정·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지를 방치한 언론개혁과 언론정상화는 물론, 지방분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언론개혁은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언론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그래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소위 ‘사이비언론’을 퇴출시키는 것도 언론개혁에 당연히 포함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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