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여주·양평 주재) {ILINK:1} 장애인에게 복지차원을 위해 주는 혜택을 장애인 그 가족들이 대신 누리는 얌체가족들이 비 양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할 가족들이 오히려 법의 맹점을 악용해 비 양심을 일삼으면서 장애인 복지혜택 확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8일 여주군과 양평군에 따르면 가족 중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을 악용 장애인용 자동차를 정상인이 버젓이 타고 다니는 등 실질적인 혜택은 정상적인 가족들이 누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철저한 허위 부정 수급 장애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은 장애인 가족 명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실제 운행은 정상인 가족이 타고 다니는가 하면 실제 장애수급자가 사망했지만 버젓이 장애인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이를 본 주변사람들은 장애인에 복지차원을 역행하고 있다며 비난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발급되고있는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 복지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허위 부정수급자 자진 신고 기간에 접수된 각종 허위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일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허위 부정수급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장애인 혜택 수급 여부의 적정성을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장애인 종별이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면서 여주·양평관내에 등록장애인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편법적으로 장애인 혜택을 누리는 위반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주 양평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수급혜택을 받고 있다”며 “철저한 확인 및 조사로 허위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 돼야하고 장애인 복지 혜택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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