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여주·양평 주재) {ILINK:1} 30년 만에 부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민선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방시대에 자치단체들이 제일먼저 매달린 것은 도로 확장 및 신설 아파트 단지의 건설 등 지역개발 사업이다.

여주·양평은 지역특성에 따라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하면서 골프장과 휴양단지는 물론 전원주택허가로 여주·양평 지역에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는 곧 지역개발이라고 착각할 정도가 돼 버렸다.

자치단체마다 더 많은 도로와 아파트, 공장과 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전원주택으로 산림과 농지를훼손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것이 지방자치 10년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남한강 주변의 산허리를 잘라내며 들어서는 전원주택과 음식점 모텔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던 군민들에게 좋은 소식은 물론 환경운동가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수도권 난 개발에 관한 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문제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듯 환경분쟁도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에 투자한 인력과 예산을 이제는 환경보존에 투자해야하며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 환경은 자치단체들의 개발지상주의 때문에 도시와 농촌 어느 한곳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알고 있다.

팔당호의 시·군 등 수도권의 난 개발사례는 빙산의 일각뿐이며 공사장에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과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자치단체의 경쟁적인 지역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개발로 인한 환경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겠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돼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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