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수 수도권부 국장대우(성남 주재) {ILINK:1} 생계를 위한 노점상과 단속을 벌여야하는 공무원들 사이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다.

항상 서로 쫓고 쫓기는 사이기 때문이다.

몇일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는 단속중인 공무원 4명을 노점상 몇 사람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쌍방은 경찰에 드나드는 신세를 면치 못했고 ‘고양이도 쥐를 도망갈 곳 없이 몰다보면 돌아서서 문다’는 옛말을 상기케 했다.

이런 일은 비단 성남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 단속 공무원은 점포를 얻어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에 따라 세금을 내는 업소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들어 중국 농산물을 대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덤핑 판매하는 노점상도 상당수에 이른다.

여기에다 기업형 노점상들은 각종 단체를 등에 엎고 전국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해당 공무원들을 괴롭히다 보니 단속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공무원들은 노점상 단속을 나서게 되고 생계를 이유로 길거리에 나선 노점상들은 단속 공무원의 눈을 피해 이곳 저곳으로 숨어 다니지만 사방에서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노점상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한다.

“우선 이대엽 성남시장도 당선 이후 노점상 단속을 완화해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긴 점이 큰 불만”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 “서울 영등포의 경우 차량을 제외하고 리어카를 이용한 노점상은 표찰을 주고 잠정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단속공무원들은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외면하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강력한 단속만이 시민 모두에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양측은 서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단속 공무원은 생계형이라는 용어자체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노점상측은 불신의 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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