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자민련 송광호 의원이 김종필 총재의 유사법제 옹호발언에 발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옹호하는 자민련과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어제 탈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어쩌면 송의원의 탈당은 자민련을 이탈하기 위해 명분을 찾고 있는 다른 의원들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 탈당러시를 위한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김 총재가 지난 9일 일본의 `유사3법’통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소아병’으로 표현한 유운영 대변인을 두둔하면서 유사3법이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 조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의 말처럼 지금 필자는 김총재가 도대체 어느나라 정치인인지 너무나 헷갈린다.

일본은 누가 뭐라고 하든 지난 세기 군국주의로 무장하여 동북아시아 등 인접국가를 전쟁으로 몰아넣고 유린한 ‘침략전과’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따라서 평화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유사법제를 통과시킨 일본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불안과 의혹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중국도 `전쟁으로 가기 위한 길을 연 것’이라고 맹비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본 시민단체마저 유사법제를 비판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도 “유사법제는 일본의 자위권”이라며 “가타부타할 일이 못된다”니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계원로의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자민련이 일본 보수우익 정당인 자민당의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그는 이미 한일협정으로 우리 국익을 상당부분 포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일본을 옹호하고 나선 것도 어쩌면 거기에서 비롯된 원죄(原罪)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일본을 옹호하고 나서는 것은 한 나라의 정계원로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자민련은 자민당이 아니다. 비록 이름이 비슷하기는 하나 자민련은 분명히 한국의 정당이요, 자민당은 일본의 정당이다.

그런데도 자민련은 스스로 자민당의 아우 뻘이나 되는 것처럼 자민당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자민련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내년 총선 재기의욕을 불태우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외치던 김 총재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이 말한 ‘견마지로’는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본을 위한, 자민당을 위한 견마(犬馬)였는가.

변화와 개혁이라는 패러다임에 뒤처진 데다 국민감정과 배치되는 발언을 당연하게 하면서 과연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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