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사특위의 소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2 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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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수 수도권부 국장대우(성남 주재) {ILINK:1} 낙하산 인사로 인해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을 지켜 온 소장파 의원들이 지켜보다 못해 칼을 빼든 것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3급 이상 고위직은 모두 이대엽 시장의 측근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다 시의회 재선·3선 의원들의 친·인척은 하위직에 포진돼 있어 동료 의원들은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 위원들은 소장파 초선의원들로 구성돼 있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기대와 성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만약 조사특위가 예상을 뒤엎고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빈약해질 경우 시민들의 눈총은 따가워질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노조의 저항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이 파행운영을 해 온 첫번째 이유는 공단 집행부에 1차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더욱 큰 책임은 함량미달의 집행부를 구성해 놓은 성남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

필자도 이번 특위 구성을 놓고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의원들이 조사 과정에 한계를 느끼지 않을까 우려한다. 우선 특위 위원들은 활동을 전개하기 이전에 인사규정을 살펴봤으면 한다.

시설관리공단 내규에는 시장 측근 인사들을 심기 위해 정관을 수시로 바꾸다 보니 3급 이상은 고졸이상 공공기관 경력자로 명시하고 있고 3급(팀장) 이하는 석사 및 4년재 대학을 이수한 고급인력으로 공채한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탄생한 집행부가 거대한 몸집을 움직이다 보니 하위직은 아예 면접으로 지역 유지들의 부탁이나 들어주고 아니면 자신들의 친·인척이나 심어놓는 난장판으로 전락해 왔다.

그러니 팀장 및 계장요원들은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불만이 없을리 없고 하위직(주차관리.통행료 징수원)들도 전 시장파니 현 시장파니 해 가며 보이지 않는 세력다툼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된 특위 위원들은 과감하고 확실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상을 심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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