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24일 열린 민주당 정통모임 주최 민주당 사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박상천 최고위원은 기조 발제문을 통해 ‘민주당을 지켜야 할 8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꼽은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해체돼야만 한다’는 게 본란 필자의 판단이다.

박 위원은 첫째로 민주당 해체로 인해 당내 보수·중도세력은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으로서의 동질성, 선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당원들의 세력교체가 원칙상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박위원이 지목하고 있는 보수·중도 세력은 사실상 ‘호남’이라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구적인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세력의 교체는 당연한 일이다.

또 그는 양대 정당으로서의 ‘개혁신당’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혁신당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대중정당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이념정당처럼 좌파적 정당 성격을 띠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그는 ‘국민참여형 정당구도’가 포퓰리즘(populism)의 통로가 되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 등에는 조직화된 세력의 집단적 참여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참여형 정당구도’가 개혁신당을 해야하는 주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당’을 만드는 관행은 정당 정치 선진화를 위해 그만둘 때가 됐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정당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만드는 정당이었다. 물론 여기에서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개혁정당은 국민의 여망으로 탄생하는 정당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는 정당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위원의 지적은 ‘자가당착’으로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실제로 민주당이 ‘뿌리와 전통’을 운운하지만 국민회의가 이름만 바꿔 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박위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여론이 신당에 부정적이고,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를 자초한 것은 바로 신당 반대론자들 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초기 개혁신당론이 대두될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몸부림치자 오히려 개혁신당을 반대하는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함께하는 신당이라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그 책임은 오히려 신당 반대론 자들이 지어야 할 부분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박위원이 지목한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개혁신당은 반드시 탄생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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