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근 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여주·양평 주재) {ILINK:1} 지갑에 현금 한푼 없어도 몇장의 신용카드가 항상 대기 중이어서 훗날 어떻게 될지언정 허울좋게 카드를 빼는게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소비 형태로 자리잡았다.

신용카드는 잘만 사용하면 소득원 노출에 따른 투명과세를 가능하게 해 지하경제나 탈세 부정부패 등 후진국형 경제사회 현상을 제거해 줄 수 있으며 취약한 소비자금 시장을 보안하는 등 경제에 ‘득’이 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통해서 은행 문턱을 넘지 않고도 신용하나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용카드는 가히 신용사회의 필수품이라 할만 하다.

다만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 없이도 신용카드의 마법에 현혹돼 충동적 소비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쉽게 현금을 대출 받거나 현금 없이도 할부구매가 가능하다는 신용카드의 특성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넘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소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비롯해 수많은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4%인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 30대 신용불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니 제2의 외환위기 도래를 우려하는 것도 납득할 만하다.

이제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죽음과 범죄를 연상케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카드 빚 독촉에 자살하는 과중채무자가 늘고 있으며 보호자 카드 빚 때문에 절도, 강도, 인신매매, 살인 등 범죄도 주저하지 않는 등 개인파산과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연체이자 때문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체대금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로 인해 우리 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카드 발급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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