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여주·양평 주재) {ILINK:1} 팔당호 상류지역 7개 시·군은 물론 양평 군민들은 그동안 환경문제는 개발논리에 밀려왔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시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맑은 물 지키기와 친환경 농업 운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5월 15일 환경부에서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에 대해 255개리 이장단,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총 사퇴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갖는 등 시민단체 및 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양평 이장단과 군민들은 “팔당호 수질보전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물어 온갖 규제를 강화시키려는 환경부 정책에 놀아날 수 없다”며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의 실패한 환경부가 이제 상류지역 주민들을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의 특별대책고시(안)나 결정권자의 과거 낡은 구시대적 발상에 굴하지 않고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개정안의 취지나 목적 그 지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은 물론 공청회를 통해 설득력을 얻어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현실여건을 제대로 수렴하고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여론에 힘을 주어 지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었다.

또 대화, 타협, 절차, 정당성을 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작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 고시개정은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 현안이므로 주민들에게 반드시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의 현실여건을 환경부가 제대로 반영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여건을 제대로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분통을 터트리게 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가슴에 허탈감만 심어주고 수질 악화에 책임을 상류지역 주민에게 전가, 탁상행정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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