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정치자금은 결국 나라를 좀먹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민주당은 23일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30일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이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 402억5000여만원의 대선자금을 모아 이중 361억40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대선자금으로 얼마를 모금했고, 얼마를 지출했느냐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공개된 내용이 얼마나 진실한가 등에 대한 검증이다.
정당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는 그 신선함에도 불구하고 진위 확인의 한계 등 실효성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차제에 특검법을 발의해서라도 대선자금의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게 본란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여기에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을 논외로 둘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야당정치자금의 차단속셈’이라며 대선자금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기존정당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신당을 만들려는 정치음모’운운하면서 ‘정치권 새판짜기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자금과 관련,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가장 부패한 집단인 정치권의 자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공개는 필연적이다. 나아가 여야가 합의한 ‘대선자금 특검법’을 발의해야만 한다.
여하간 민주당의 대선자금 공개로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잡아떼기’와 정치공세로 어물쩍 넘어 갈 수 있다는 오판을 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떳떳하게 대선자금을 공개해 불법 정치자금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야 합의하에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각종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정치권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꼽고있다.
실제로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01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중 한국의 부패지수는 90개국중 48위로 부끄러운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 일등 공신(?)이 바로 정치권이라는 게 국민 일반의 일식이다.
이같은 국민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차제에 대선자금의 투명한 공개는 물론, 특검법을 통해 대선자금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시는 부패한 돈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부패고리’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선자금은 단순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