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언론개혁은 필요한 것이다. 지금의 언론은 다양한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특정인이 특정언론을 이용하거나 특정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년 전부터 지방지 육성법 제정을 촉구하거나 공동배달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도 바로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필자는 언론개혁을 주창하는 노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인터넷 매체 등 대안 언론이 여론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문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역할은 크다. 그런데 특정 재벌신문이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무가지를 주고 자전거와 전화기 등 값비싼 경품까지 뿌려댄다.

소비자들이 ‘신문은 공짜’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결국 돈내고 신문 안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제법 의식이 있는 지방의원들도 “신문이 왜 안 오느냐”고 물을 때 “구독료를 납부했느냐”고 물으면 “안 냈다”고 답변하기 일쑤다.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다.

이로 인해 자본우위에 있는 신문만 살아남게 된다. 이들 살아남은 신문이 여론을 독과점,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서곡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은 언론개혁의 당위성보다 ‘노 대통령이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나 무리한 보도에 대해 다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구나 언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사때문에 탄압받는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대통령도, 언론도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언론개혁’은 그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사실 언론과 권력은 서로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과 언론은 서로 견제한다기보다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정부와 언론이 상호 견제 관계를 넘어서 적대적 관계로 가는 것은 정부와 언론 모두에게 유익한 게 없는데도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두 기관차처럼 정부와 언론은 상대를 향해 그렇게 치닫고 있을 뿐이다. 그 잘못의 시발점은 특정 언론이다.

특정언론은 정말 지엽적인 문제, 덮어두어도 될만한 문제를 꼬투리 잡고 문제를 확대시키려고 안간힘을 써온 것이 사실이다. 마치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런 언론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현정부의 대응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언론의 추적 보도와 비판에 섭섭한 감정이 들고 ‘왜 하필 그것만 보도하느냐’ 하는 감정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권력 기관은 그런 주관적인 감정을 뛰어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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