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균 식 수도권부 부장대우(안산 주재) {ILINK:1} 경기도 안산시의 주·정차단속이 100일을 맞았다.

현재 진행중인 안산시의 주정차 단속문제는 주차위반을 줄이고 도로의 효율적 활용 등 대의명분으로 시작된 반면 다양한 민원발생과 관련법규의 이해부족 등 갖가지 부작용 또한 시민과단속반의 불편사항으로 대두됐다.

지난 2003년 5월부터 시작된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집중 조명해본다.

본보는 이미 이번 주·정차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3월 27일자 취재수첩을 통해 견인업체와 단속반의 공생관계를 지적해왔고 시민들을 상대로 사전홍보가 부족했던 점과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장문제 등 시행 후 발생될 각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부작용의 끝에는 대부분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바 있다.

이는 수치상 자가주차장이 없거나 운수업을 하는 대부분의 대형차량들이 경비 등을 이유로 안산시내에 주차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예상대로 시행후 45일이 지날쯤 안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연일 운전자들의 욕설과 항의가 잇따랐고 단속반원들과의 마찰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었다(본보 6월 16일자 참조).

이미 출발된 행정기관의 단속의지는 안산시민들의 거센항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최근 확인된바에 의하면 안산시의 행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없이 추진해 왔는가를 알수 있다.

단속과 때를 같이해 시행된 관내의 유휴지와 역사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는 더욱 민원을 가중시켰고 단속반들에 대한 인성과 단속법규인식여부 등 충분함 검토도 없이 선정된 견인업체에 일괄적으로 전가시킨 대시민과의 접촉공간은 여지없이 충돌과 불만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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