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출 수도권부 국장대우(여주·양평 주재) {ILINK:1}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석유정제업자 또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판매용기의 규격도 휘발유는 0.55ℓ, 경유는 2.0ℓ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휘발유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자 주유소 업계는 판매업자로 인해 휘발유 판매량이 10% 이상 떨어지는 등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뒤늦게라도 제도를 고쳐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에 다행이라고 만성적인 영업부진으로 고통을 해소한다는 기대에 환영을 보내고 있다.

정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연료첨가제중 첨가비율이 1% 이상인 세녹스와 LP파워 등은 더이상 연료첨가제로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석유사업법상 산업자원부도 유사휘발유를 자동차 연료로 제조 유통판매하면 가짜휘발유로 해당이 된다고 표명했지만 관련법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세녹스와 LP파워 등 연료첨가제 판매업자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애꿎은 영세판매업자들만 피해를 입게됐다며 이번 정부의 변덕 조치라고 지적했다.

연료 판매업자들은 이번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재고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2001년 첨가제 제조기준 적합 판정을 내린 정부가 다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주유소업계는 유사휘발유 확산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세금내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 판매되고 있는 연료의 유통질서를 위축시켜 왔으나 이제 세녹스 유사휘발유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므로 안전적인 유통질서를 기대하고 있다.

또 첨가제 제조 연료를 사용하던 일부운전자들은 “자동차에 대해 아무이상을 느끼지 못했다”며 “앞으로 연료첨가제를 사용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운전자와 판매업자간은 당분간은 정부의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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