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지난달 29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 일정이 확정됐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내 처리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적어도 오는 3일안에 처리될 예정이다. 도대체 한나라당은 무엇때문에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된 것일까.

한나라당은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한 해임안에서 “최근 한총련이 주도한 일련의 폭력사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가사회의 혼란과 대미관계의 훼손, 국가 안보의 위기상황까지 몰고온데 대한 지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렇다면 정말 ‘그 책임을 김 장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기나 한 것일까.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다분히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장이 감안된 전략 카드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번 안건이 부처 정책 등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김 장관의 잘못이나 무능력 등으로 제출됐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
실제로 한총련의 미군 기습시위 등 경찰의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행자부 장관의 해임안까지 거론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행자부 장관이 정부 개혁과 혁신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을 책임지고 있고 이를 완성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리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지방분권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또 장관을 이처럼 정치적 문제로 흔들어 대거나, 중요한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발목이나 잡는다면 그런 야당을 과연 누가 지지하겠는가.

게다가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4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의 5자회동을 재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실로 답답할 뿐이다. 물론 최 대표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5자회동을 깨려는 의도보다는 당내 불만을 의식한 측면이 다분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불만 때문에 김 장관을 볼모로 삼는 구태정치가 지금도 답습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미국식 대통령제’ 운용 방침을 선언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는 말이다. 하필 이런 시점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문제를 유발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이런 잘못된 해임건의안을 보이콧해야 할 것이며, 실제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해도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와의 관계나 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참여정부의 철학과 원칙은 소신을 가지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전략 카드로 이용되고 있는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켜보는 시민의 심기는 지금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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